2021. 7. 23.(금)

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

-검토보고서 -

			발의년월일 : 발 의 자:	2021. 7. 2. 김용균 의원
의안 번호	2318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녹지 확충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3조)

나.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(안 제5 ~ 7조)

다.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(안 제8조 및 제9조)

라.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 및 제12조)

마. 관리책임자의 의무 및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(안 제13조 및 제14조)

바. 옥상녹화의 유지ㆍ관리와 감독에 관한 사항 (안 제15조 및 제17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▸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옥상 등에 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녹화조성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옥상 정원 가꾸기를 통해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을 완하시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2. 주요 제정내용

▸본 조례안은 건축물 옥상녹화를 추진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7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▸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옥상녹화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하였으며,

▸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옥상녹화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원, 지원대상과 면적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.

▸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보조금의 교부신청, 지원대상자의 선정,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, 사업계획의 변경, 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음.

▸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옥상녹화사업 완료 후 유지·관리, 사업추진의 시민장려 및 우수사례 포상, 보조금 집행사항의 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

3. 종합 검토의견

▸본 조례제정안은 도시경관 향상과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녹화 및 텃밭을 조성함으로써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으로 지구온실 효과를 줄이고, 건물 내 냉·난방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옥상 정원가꾸기를 통한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.

▸상위법령인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,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▸다만, 옥상녹화 사업완료 후 관리책임자의 유지·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.

▸참고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1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.

타 지방자치단채 조례 운영 현황 : 19개 자치단체

광 역	2	서울, 전남
기 초	17	부천시, 성남시, 안양시, 경남 거제시, 김해시, 광주 북구, 서구, 대구 서구 수성구, 부산 서구, 서울 성동구, 울산 중구, 인천 중구, 군산시, 천안시, 청주시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▸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 이후에 관련부서에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견이 2021.7.21. 접수되었음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보조금의 교부 신청)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. ~ 2. (생 략) 3. (신 설)	제8조(보조금의 교부 신청)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
제9조(지원대상의 선정) ① ~ ③ (생 략) ④ (신 설)	제9조(지원대상의 선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지원대상자의 선정심사시 건축부서 또는 익산시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.
제10조(협약 체결) 시장은 지원 대상 건축물 관리책임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	제10조(협약 체결) 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-----------------.
제11조(보조금 교부 결정) ① 시장은 제8조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,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통지서를 건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제11조(보조금 교부 결정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, ---- 제3호서식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4조(보조금 교부) 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제14조(보조금 교부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제4호서식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5조(유지ㆍ관리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옥상녹화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하며,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옥상녹화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	제15조(유지ㆍ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제5호서식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■ [별지 제3호서식] (제10조 관련) (내용생략)	■ 삭 제
■ [별지 제4호서식] (제11조 관련) (내용생략)	■ [별지 제3호서식] (제11조 관련) (현행과 같음)
■ [별지 제5호서식] (제14조 관련) (내용생략)	■ [별지 제4호서식] (제14조 관련) (현행과 같음)
■ [별지 제6호서식](제15조제2항 관련) (내용생략)	■ [별지 제5호서식](제15조제2항 관련) (현행과 같음)

이상으로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

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참고 1]

관 계 법 령

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, 2013. 5. 22., 2018. 12. 18., 2020. 2. 4., 2020. 6. 9.>

1. “공원녹지”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.

가. 도시공원, 녹지, 유원지, 공공공지(公共空地) 및 저수지

나. 나무, 잔디, 꽃, 지피식물(地被植物) 등의 식생(이하 “식생”이라 한다)이 자라는 공간

다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

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21. 4. 2.] [국토교통부령 제835호, 2021. 4. 2., 일부개정] 전체조문보기

제2조(공원녹지의 종류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다목에서 “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.  <개정 2008. 3. 14., 2012. 12. 11., 2013. 3. 23.>

1.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

2.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

3.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(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 <개정 2007. 4. 6., 2007. 5. 17., 2009. 12. 29., 2011. 7. 14., 2017. 4. 18., 2018. 12. 24.>

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ㆍ개수(改修)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파.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